“潘총장, 한국 분담금 체납·PKO법 해결 요청”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18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등 국제기구 분담금 체납 해소와 국제평화유지활동(PKO) 법안 조속 통과, 온실가스 30% 감축안 채택 등 3가지 사항의 해결을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인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지난 9일 국정감사차 방문한 미국에서 면담했던 반 총장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서 3가지 사항을 해결해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적 위상에는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임이 따른다”면서 “반 총장이 제기한 3가지 모두 한국이 국제 사회의 선도국으로 나서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과제인 만큼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엔 분담금의 경우 연말까지 1억5천만달러의 체납액 발생이 불가피하며 내년에 정부가 올해 체납액을 완납할 방침이지만, 현재 예산규모로는 내년에 신규 발생하는 분담금 2억여 달러의 상당 부분을 다시 체납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지금처럼 체납액 납부가 1년씩 뒤쳐져서는 국제무대에서 `상습 체납국’의 오명을 벗을 수 없다”면서 “적극적 예산 편성을 통해 국제기구 분담금을 적기에 납부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현재 정부가 2020년 발생 온실가스 대비 21%, 27%, 30%의 3가지 감축안 중 하나를 검토 중인 가운데, 홍 의원은 `30% 감축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PKO 파병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정당한 평화유지 활동인 만큼 우리의 국제적 지위에 걸맞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PKO 법안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효율적 참여를 위해 PKO 상비부대를 꾸려 1년 단위의 국회 사전동의 범위 내에서 파병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