潘총장 “北, 인권개선 노력 없어” 비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 정부가 자국의 인권문제를 개선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 총장은 6일 유엔총회에 제출한 17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자국민들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수호하는데 확실한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유엔총회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공개처형, 탈북자 강제송환, 인신매매 중단을 요구하고 북한 당국의 인권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보고서는 지난 결의안에 포함된 내용인 일본인 등 피랍 외국인들의 본국 송환 요청을 언급하면서 “북한 정부는 이를 이행하려는 실질적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 총장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 총장은 “그간 북한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와의 접촉을 수용하는 등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일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반 총장은 북한에 대해 “모든 사람들에게 식량을 배급할 수 있도록 유엔, 인도주의 기구들과 협력할 것”을 조언하며 “식량부족 해결과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해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라”고 덧붙였다.

반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 임명자 시절부터 “북한의 인권상황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한민국 외무장관이자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7월 방한 당시 기자회견에서도 “북한도 인권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유엔의 입장”이라며 북한인권 개선의 절박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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