潘외교, 조찬연설 문답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1일 북을 제외한 “5개국은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이 폐기돼야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6자회담 개최 목적이 핵문제 해결인 만큼 핵폐기 범위 문제는 정확히 다뤄져야한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영문 월간 ’디플로머시’ 창간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한 연설을 통해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문제로 인해 다른 문제들이 가리워지면 안된다”고 강조한 뒤 이 같이 말했다.

반 장관은 연설에서 제2단계 4차 6자회담 전망과 한국 정부의 국제 기여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한 주한 외교사절 등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주요 외교사절과의 일문일답.

— 6자회담이 곧 재개될 예정인데 북핵문제 해결 전망은.

▲2단계 4차 6자회담은 오는 12일이 시작되는 주에 재개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1단계 회담에서 얻어진 공통의 합의를 바탕으로 다음 회담에서 무언가 실체가 있는(tangible)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다만, 북한의 평화적인 핵이용 권리 주장으로 2단계 회담에서 다른 이슈들이 가리어질(overshadowed) 가능성도 없지 않다.

— ’민수용 핵이용’ 문제가 다른 문제들을 가릴 수 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2단계 회담에서 단지 한 가지 문제(평화적인 핵이용)로 인해 구체적으로 계량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회담의 다른 문제들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6자회담과 관련,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제기돼야하는 상황에서 단지 한 가지 문제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평화적인 핵이용 문제는 중요한 것이다. 1단계 4차회담에서 평화적인 핵이용 권리 및 핵폐기 범위 등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된 것이다.

— 북한의 민수용 핵 이용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6자회담의 목적은 핵문제 해결이다. 따라서 핵폐기 범위 문제는 정확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5개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 폐기 대가로 경제 및 에너지 지원, 안전보장 제공 등을 해야한다는 점에 합의했으나 평화적인 핵 이용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북한은 모든 핵프로그램을 제거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해야한다. 우리는 북한과 이 문제를 기꺼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

최근 (내가) 미국을 방문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 미 관리들에게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복귀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 및 사찰 허용 등 투명성을 보여주면 평화적 핵이용 권리가 주어져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이는 2단계 4차회담 재개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2단계 4차 회담의 핵심 의제는.

▲바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중 하나가 될 것이다.

—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외교통상부 장관직을 맡았는데, 중점 추진 업무는.

▲외교통상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한 장관으로 인식될지 모르겠으나 나에 대한 평가는 각국 외무장관들에게 맡기겠다. 중요한 시기에 장관직을 수행한다는 점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다.

—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한다고 했는데.

▲국제사회가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는 데 한국도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 11대 경제국이고 정치적으로, 또 민주적으로 성숙한 국가인 만큼 국제사회에 더욱 많은 기여를 해야한다. 각종 개발 의제,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디지털 격차 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개발원조(ODA) 부문에서도 더 많은 기여를 해야한다.

정부는 2009년까지 현재 국민순소득(GNI) 대비 ODA 기여도를 현재의 0.06%에서 두 배(0.12%)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유엔이 2015년까지 목표로 제시한 0.7%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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