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4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핵문제와 한중ㆍ한일정상회담 개최 등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반 장관의 모두 설명과 문답.
◇ 모두설명 지난 주와 금주 북핵 6자회담 재개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북핵을 둘러싼 공방과 북측의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가 있어 국내외적인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중국,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해 지금까지 6자회담 재개노력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대책을 협의했다. 한미양국은 6자회담 재개와 회담 재개시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국간 입장 접근을 위해 추가 노력하기로 했다.
내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때 양국이 회담 재개를 위해 전개한 노력을 평가하고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협의할 것이다.
현 상황은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과정에 있어 중대한 국면이다. 북한이 추구하는 바가 뭔지 국제사회의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북한은 회담 개최가 안되고 있는 현상황이 무작정 지속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하고 타당성 없는 주장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요구에 호응하길 촉구한다. 회담 복귀를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을 희망한다.
◇문답 –북한의 핵실험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정보사항은 한미 양국을 비롯해 우방간 정보를 교환 중이고 필요한 내용을 주시하고 있다.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다.
–아셈(ASEMㆍ아시아유럽정상회의) 외교장관회담 기간에 양자회담과 한중일 3자위에서 합의.액션이 나오나.
▲합의를 위한 것보다는 일본과 중국이 6자회담 참여국 중 중요한 나라고 특히 중국은 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노력을 해왔고 해당국 외교장관과 만나 한일.한중 양국 현안 이외에도 주로 북핵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자연스런 계기다.
일본과는 북핵문제와 역사왜곡문제, 독도문제 등 최근 한일간 현안을 심도있게 협의하고 중국과는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 및 6자회담 재개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북미간 험악한 말들이 오가고 있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소극적이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과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우리 정부가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기대만큼 결과나 성과가 없었던 데 대해 국민에 송구스런 생각이 있다.
우리 혼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여러가지 비타협적이고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인해 회담이 재개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2.10 선언 이후 한국 정부를 중심으로 6자회담 참여국간에 아주 긴밀하고 강화된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왔다.
이런 면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대응해왔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신념을 갖고 회담 재개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북핵문제의 안보리 회부에 대해 우리 정부가 동참한다는 카드도 있나.
▲현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게 우리 정부의 방침이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여러 상황이 상당히 우려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고 회담 재개전망도 밝지 않아 여러 가능성에 대해 추측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전부 다 강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기에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는 우방과 협력해 나가면서 그때 그 때 발표될 것이다.
–이 상황이 “무작정 계속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도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는 말인가.
▲어디까지가 한계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북핵문제 처럼 다자 협상 같은 경우 설정이 어렵다.
내가 말한 취지는 모든 관계국들이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북한의 이익과 국제사회 평화에도 바람직하다는 것은 전세계의 공통된 의견이고 그래서 외교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런 현실을 북한이 직시하고 전략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지연하는 경우 국제사회의 인내가 점점 엷어지고 대화 재개에 부정적이고 북의 장래와 이익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의견이 제시되기 때문에 북한의 주의를 다시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한 것이다.
–최근 상황이 우려스럽고 회담 재개 전망이 밝지 않다고 했는데 관계국간의 협의에 따른 자체적인 판단인가, 보도에 따른 판단인가.
▲한국, 미국, 중국 등 관련국간의 여러 협의결과에 입각한 우리 전망이다.
최근의 핵실험 가능성 보도나 여러 분위기상 유리하지 않은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총체적으로 종합한 것이다.
–NPT(핵무기비확산조약) 평가회의에서 미국이 5개국에 대해서만 우라늄농축을 허용하겠다고 했다는데, 우리 정부 입장은.
▲작년 2월 부시 미 대통령의 WMD(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7개 제안 중 하나다. 농축기술 보유국이 현 시점에서 완전한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농축재처리 시설을 제공하지 말자는 제안이었다.
많은 국가들이 유보입장 표명해 수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2일 NPT 평가회의 기조연설에서 미 수석대표가 농축재처리 기술에 대한 보다 엄격한 통제를 강조하는 수준으로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통해 자발적으로 그 같은 시설을 보유않기로 했다.
–마치무라 일본 외상이 한일정상회담을 6월말에 한다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올 상반기 중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개최하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날짜를 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