潘외교 정례브리핑 일문일답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한미외교장관회담 결과와 20일로 예정된 한일외교장관 회담 등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반 장관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 모두발언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양국의 우의와 신뢰를 더욱 깊이하고 부시 2기 행정부와의실질협력관계를 포괄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미측도 이번 회담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재확인했고, 한미동맹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는 한편 동맹의 발전방향도 제시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매우 특별하고 굳건하며 중요한 전략적 동맹임을 강조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은 외교안보 현안 및 전략협의를 위한 대화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포괄적.역동적 동맹관계를 내실화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안보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동맹정신과 양국민 의사를 배려해 상호이익이 되도록 협의하겠다.

북핵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가 국내외에서 거론되는 가운데 양 정상이 한 목소리로 북핵 불용과 평화적.외교적 해결원칙에 입각해 협상의지를 밝힌 것은 의미가 크다.

북한은 이번 회담의 긍정적 메시지에 호응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평양 6.15 행사 등 남북대화를 적극 활용해 북한의 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북핵과 남북관계가 조화롭게 진전되도록 할 것이다.

한일정상회담 관련, 세계적인 화해와 협력, 지역통합의 추세에세 양국 관계가 역사문제로 경색된 것이 매우 안타깝지만 역사문제의 해결없이 진정한 이웃간 화해 협력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게 양국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

다만 어려운 때일수록 정상간 얼굴을 맞대고 상호이해를 깊이하는 게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하다는 것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생각이며 국민도 공감할 것이다.

역사문제가 중요 의제이고 해결방안에 대한 정상간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기대한다. 역사문제 너머에는 한일간 협력할 많은 과제가 있다. 민간 교류협력 증진방안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일, 한미일간 협력방안도 깊이 논의될 것이다.

쌀협상 청문회 관련, 정부의 적극 해명으로 이면합의, 과다양보 여부 등 의혹의 진실이 밝혀졌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가 협상발표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고 협상과정에서 농민 및 국회와 보다 많은 협의를 못해 아쉽다.

6월 임시국회회기 비준동의안이 부결되면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고, 연기되면 국가적.대외적 비용을 상당히 치러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일문일답 –한미간 안보협의체 구성이 외교장관간 협의체를 의미하나.

▲미일간 진행되고 있는 ‘2+2'라는 각료협의체는 아니고, 외교장관간의 정례적인 협의를 갖고 그 기회에 외교안보국방 관련 고위관리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염두에 두고 추진 중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협의 중이다.

–나카야마 일본 문부상의 위안부 망언을 어떻게 보나

▲정부는 나카야마 대신의 발언이 93년 8월의 고노 관방장관이 발표한 역사연구 및 교육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표명한 데 대한 정면 부인이며, 이는 종군위안부의 명예와 존엄을 다시 한 번 손상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일본이 이를 되풀이 않도록 일측에 올바른 역사인식을 강력히 촉구한다.

–부시 미 대통령이 탈북자 출신 기자를 만나 인권문제를 거론했는데.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책을 추천했고, 미 보수 교계에서 집회도 예정하고 있는데.

▲미 대통령의 외부 인사 면담에 대해 논평할 입장이 아니다. 북한 인권상황은 많이 알려져 있고, 면담이 6자회담을 포함한 남북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도서 추천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야에서 일어나는 어러가지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일정상회담 일정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는데, 무슨 문제인가. 정상회담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에 대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 관련도 포함되나.

▲여러차례 한일정상회담의 6월 하순 개최를 설명했고, 5월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도 재확인했다. 양국간 합의된 인식에 따라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양국관계가 역사인식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제선정이나 장소 문제 등 실무문제를 계속 협의하느라 공식발표가 지연됐지만 특별한 의미는 없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를 포함한 역사인식 문제가 중요의제 중 하나로 논의될 것이다. 그러나 한일간은 역사인식문제를 넘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협의하는 의제도 많다. 기본적으로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 개선을 촉구하고 그 과정에서 야스쿠니 문제도 논의될 것이다. 정부로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을 의심케 하는 것으로, 반대입장 누차 밝혔다.

–한일 셔틀정상회담이 제주도와 이부스키 등 주로 휴양지에서 해왔는데 이번 서울 개최는 악화된 한일관계 감안한 것인가.

▲정상회담 장소를 꼭 지방도시로 해야한다는 합의는 없지만, 실무형 셔틀외교의 경우 보다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도 괞찮지 않느냐 해서 제주도와 이부스키에서 개최됐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고 양 정상이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 있으면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격의없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소선정도 여러 측면을 검토하다가 서울로 결정했고, 대신 청와대 본관이 아닌 상춘재에서 함으로써 지방에 안가더라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양 정상이 격의없이 대화를 가질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일정상회담에서 북핵 관련 일본의 경제적 지원 여부 등도 논의되나.

▲양 정상이 어떤 논의를 할 것인 지 미리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북핵문제 해결에서 한일, 한미일 협력이 중요한 것은 틀림없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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