潘외교 “작통권 환수 4대원칙에 미국도 합의”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1일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우리(한국)는 4가지 원칙을 토대로 한다”면서 “미국도 이에 충분히 합의를 이룬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 장관은 이날 오전 시내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조찬 토론에 참석, “작통권 환수에 대한 큰 원칙은 합의가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시 작통권 환수를 위한 4대 원칙(선결 조건)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지, 주한미군의 지속주둔 및 미 증원군 파견 보장, 미국의 정보자산 지원 지속, 한반도 전쟁억지력과 공동대비태세 유지다.

반 장관은 그러면서 “어떻게 한반도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고, 연합 방위태세를 잘 유지해 나가느냐, 언제가 ‘적기’이냐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언급, “이는 9.11 이후 미국의 전세계적 군사작전을 재검토하면서 나온 것”이라면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분쟁지역에 한국군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대원칙’ 하에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를 한 것이고, 전략적 유연성과 작통권간에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 장관은 이어 작통권 환수에 대한 반대여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과거에도 미국의 한반도 방위공약의 약화 우려는 항상 있었다”면서 “자연스러운 걱정이지만 정부의 임무와 책임은 국민들의 걱정이 없도록 해나가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도 확실한 언질(commitment)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작통권 환수는 남북정상회담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을 유리하게 하려는 포석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다만 작통권이 환수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협의를 위한 여건은 조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느 단계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할 수 있을 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반 장관은 아울러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기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할 수 있다는게 대원칙”이라면서 “구체적으로 협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이어 한미정상회담(14일)에 언급, “이번 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전제, “불행하게도 여러가지 한미간 인식 차이(perception gap)가 있다”면서 “인식이란게 한번 프레임(형성)되면 구두로 설명해도 안된다. 이걸 불식시키는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작통권을)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나라당이 안보에 대해 누구보다도 걱정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며 외교는 초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 장관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일본 지도자들이 좀 더 한일관계의 근간인 올바른 역사인식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4일부터 이틀간 한일 EEZ(배타적경제수역) 경계협정 회의가 진행되는데 양측간 진지한 논의가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 장관은 6자회담 전망에 대해 “북한이 자연스럽고 좋은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곧 한중일 3국을 들를 계획이라면서 “이런 과정에서 신축성.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그는 말했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반 장관은 “한미 양국간 균등한 이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게 필요하다”면서 “시간에 쫓겨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반 장관은 “국민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고 앞으로 좀 더 폭넓은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와 관련, 한국이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데 집착함으로써 미 의회의 승인을 얻기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반 장관은 “개성공단은 상당히 상징적.정치적인 면이 많다”고 강조하고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문제가 있다”면서 “미 의회의 승인 여부는 예단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중동평화협상의 성공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하면서 이스라엘이 요르단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도 특혜관세를 부여했었다”면서 미 정부와 의회가 특혜관세를 부여한 실례를 적시했다.

반 장관은 경직된 한일관계와 관련, “야스쿠니 참배나 역사 교과서 집필, 독도 영유권 문제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결과적으로 문제의 키는 일본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먹기 따라서 얼마든지, 오늘이나 내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치 쇼타로 외무성 차관의 방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치적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대화는 지속해야 한다”고 전제, ” 야치 차관이 오면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북핵 실험 가능설과 관련, 반 장관은 “구체적인 징후는 없으나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한다면 그것은 미사일 발사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동북아 전체 안보를 위협하고 WMD 비확산 체제 근간을 뒤흔드는 상황이며 우리 정부는 ‘북핵 불용’ 원칙에 상응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구체적 대응책(Action Plan)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직접 평양을 방문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에 “도움이 된다면 갈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북한 측 입장이 있는데다 지난 7월 ARF에서 백남순 외무상이 여러 모로 소극적 반응을 보였다”는 말로 직답을 피했다.

반 장관은 유엔 사무총장 선거에 대해서는 “1차 예비투표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다른 후보가 나올 가능성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겸허히 노력하는 자세를 유지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일본의 지원이 끝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현재 한일관계가 어렵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한일 간 전통적 우호관계와 일본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수행할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어떤 사람이 사무총장을 하는 게 일본에 좋을지에 대해 고려를 할 것”이라고 에둘러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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