潘외교 워싱턴 기자회견 일문일답

북핵 조율차 미국을 방문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23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 미국측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북한에 대한 평화적 핵 이용권 허용여부 등 핵심 쟁점을 협의했으며 서로 충분한 교감을 나눴다고 말했다.

반장관은 한미 양국이 다음번 회담에서 가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합의했다며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낙관적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반장관의 일문일답이다.

— 한미 외무장관 회담의 대체적인 논의 내용은.

▲지난 4차 6자회담이 완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많은 분야에서 의견일치를 보는 등 북핵문제 해결의 긍정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양측은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상호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6자회담이 실질적 해결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고 다음번 회담에서 가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외교 노력을 집중키로 했다. 양측은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측과 유익한 협의를 통해 충분한 교감을 가졌다.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핵비확산조약(NPT)에 복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장조치를 이행함으로써 투명성이 확보되고 신뢰가 회복되면 북한에 평화적 핵 이용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미국에 설명했다. 이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현지에서 수석대표들이 조율해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에 대한 설명에 라이스 장관이 보인 반응은.

▲앞서 말한 대로다.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미국도 이해하는 반응을 보였다. 구체적인 문제는 협상의 진행과정을 보아가며 수석대표들이 긴밀히 협력해 원만히 대처하기로 했다.

— 한미간에 이견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근본적인 이견이 없다.

— 미국측의 정리된 입장을 전해들었나. 미국이 평화적 핵이용권 문제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는 것은 아닌가.

▲미국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번 회담에는 6개 당사국이 있으며 이들간에 모든 것이 합의돼야 타결에 이를 수 있다. 협상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너무 단정적으로 보도하거나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을 허용한다는건 경수로를 용인한다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나열해 설명하기 어렵다. 아마 지금으로선 아무도 모르는 일이며 앞으로 논의될 일이다. 다만 의료 및 농업, 산업 핵프로그램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합의했다.

합의문은 일종의 정치적 선언의 성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면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폐기와 보상방법, 사찰의 투명성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 투명성과 신뢰가 회복되면 평화적 핵이용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신뢰가 주어지는 것인가.

▲이는 주관적일 수 있다. 폐기 과정이 2-3년 걸린다 할 경우 폐기와 사찰활동을 보고, 투명성과 신뢰회복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

— 5MW원자로도 폐기 대상인가

▲그렇다.

— 북한이 핵문제 해결의 전략적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회담을 낙관하는가.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다자협상은 당사자들간에 완벽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며 모든 사항들이 다 합의돼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 핵 폐기는 물리적인 것을 의미하나. 동결은 포함되지 않나.

▲제네바 합의는 동결 대 보상의 문제였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완전 폐기를 전제로 보상을 논의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동결이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며 폐기로 가는 중간과정으로서의 잠정적인 동결도 있을 수 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abandon)한다는 건 모든 핵프로그램을 물리적으로 파기하고 머리 속의 구상까지 없앤다는 의미로 ’디스맨틀(dismantle)’보다도 강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

— 핵 폐기 범위는 정해졌나.

▲이는 세부적인 문제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 회담 재개 날짜는 정해졌나.

▲구체적으로 확정됐다고는 할 수 없고 29일로 시작되는 주에 재개되도록 노력 중이다. /워싱턴=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