潘외교 외신기자 간담회 문답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20일 “5차 6자회담 개최시 북핵 합의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수립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수순”이라면서 핵합의 이행방안에 대해 “북한은 폐기해야 할 핵관련 프로그램과 시설 등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장관은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내외신 기자와 외교사절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2005년 APEC 정상회의 주최 의의’라는 제목으로 행한 오찬 연설에서 이렇게 밝히고 ’9.19 합의 직후 북한의 경수로 제공 요구’ 지적에 대해 “북한이 성명 발표 하루만에 다른 주장을 한 것은 유감이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다음은 반 장관과의 일문일답.

— 차기 6자회담에서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두나.

▲제5차 6자 회담 개최시 6자간 합의 내용을 어떻게 이행하도록 하느냐, 즉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수순이다. 행동계획에는 예를 들면 북한이 폐기해야 할 핵관련 프로그램과 시설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신고를 위한 관련국간 협의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동시에 나머지 5개국은 북한의 노력에 상응해 에너지 지원, 종류, 검증방안 등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 공동성명 발표 직후 북한이 경수로 제공을 요구한 것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공동성명에는 북한과 다른 관련국들이 각각 취해야 할 조치가 명확히 나타나 있다. 그러나 북한이 공동성명 발표 하루만에 다른 주장을 이렇게 한 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북한의 최수헌 외무성 부상이 9월2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전에 발표한 내용과 달리 또 다시 경수로를 조속히 제공해달라고 한 점에 대해 유의, 주목하고 있고, 이 문제들은 6자회담 재개시 협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우리 입장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복귀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과정에서 경수로 문제 토의 시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본다.

— ’노무현 정부 외교’의 특징은 무엇인가.

▲참여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는 균형감각을 바탕으로한 ’실용적 외교’다. 이는 우리 정부가 정치 민주화의 발전 과정과 경제 발전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자긍심에 기초해 21세기의 급변하는 국제정세하의 한국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해 나가느냐는 바탕에서 이뤄지는 외교정책 기조라고 생각한다.

— 최근 평양 방문 중 만난 북 인사들은 차기 회담에 대한 기대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았다. 차기 회담의 연기 가능성이 있는가.

▲공동성명은 6개국 공동의 합의다. 이런 의미에서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그 내용을,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기대가 높거나 낮은 것은 다자 협상체제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과정이다. 우리는 고비고비마다 느끼는 감정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것이다.

— 왕진핑(王金平) 대만 입법원장(국회의장)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은 부적절하다는 게 한국 정부 입장인데.

▲대만은 1993년부터 APEC의 기본 성격에 따라 총통 대리인이 참석해 온 게 관례인 만큼 입법원장의 참석은 APEC의 기본원칙과 관례에 맞지 않으며 올해도 경제관련 인사가 참석할 것으로 기대한다.

— ’왕진핑 입법원장은 민의 대표로 정부 관리가 아니다. 또 APEC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해 온 리위앤저(李遠哲) 중앙연구원장도 경제 관련 인사가 아니지 않나.

▲이 문제는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설명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은 당시 대만을 방문한 우리 대표가 대만 당국자에게 전달해줬다. 그런 방향에서 이해해달라.

— 반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입후보 문제와 관련한 입장은.

▲차기 유엔 사무총장은 내년 말 임기가 만료돼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차기 총장은 아시아지역 출신으로 선출돼야 한다는 것으로 아시아지역에서 총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차기 총장직에 후보를 제시하는 문제와 적절한 후보를 입후보시키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왔다.

— 구체적인 정부 입장 발표 시기는.

▲한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또 민주국가와 신생민주국의 중간자로서 여러 경험을 전수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개혁과 혁신 등 이런 경험도 유엔의 개혁에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본다. 그런 맥락에서 사무총장 입후보 문제를 계속 검토하고 있고 적절한 때에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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