潘외교 브리핑 일문일답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6일 베이징에서 개막하는 제4차 북핵 6자회담 전망 등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반 장관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모두발언 제4차 6자회담이 개최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주된 장애인 북핵문제를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 것은 다행이다.

정부는 관련국들과의 협력 아래 이번 회담에서 참가국들간 진지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치밀하게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

일련의 사전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진전을 거두는 방안과 효과적인 협상이 가능하도록 회담과정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국간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고위급, 실무급 전략회의를 수시로 하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북한과 미국 등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해 북핵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응당 해야 할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이 달 29일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개최되는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백남순 북한 외상도 참석하는 것으로 안다. 양자간 만남이 있기를 기대한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들과도 각각 외교회담을 갖는다.

◇일문일답 –최근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 이번 6자회담의 목표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아는 데, 그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6자회담에서 지향하는 목표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제까지는 6자회담이 끝나면 의장성명 형식으로 합의사항을 발표했는데 그 보다는 좀 더 강화된 내용과 형식의 합의를 이뤄내도록 관계국과 최대한 노력하겠다. 결과 지향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회담 형식과 관련해 어떤 방향으로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나.

▲지금까지의 3∼4일의 회담 형식으로는 실질적인 협의를 하기 어려웠다.

이번에는 그런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각국 대표들이 전체회의.양자회의.수석대표회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견해차를 해소하고 상호 이해폭을 넓히는 과정을 거쳐 실질적이고 가시적이면서 격의없는 협상과정을 갖기 위해서 회의 기간도 늘리고 필요시 본부의 훈령이 필요하면 회의를 중단하기 보다는 휴회의 개념을 갖겠다는 것이다.

시간이 걸려도 충분히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자는 뜻이다.

한미간, 한미일간 협의했고, 중국, 러시아와도 공감대가 이뤄졌다.

회의 끝나는 날을 정하지 않은 것은 회담의 유용성을 계속 높여가는 방향으로 회의 진행 형태를 바꿔보자는 뜻이다.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회담 형식 변화에 대해 뜻이 같다는 말인가.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회담 형식 변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어떤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북한 대표단이 오고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양자협의와 주최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5개국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될 것이다.

–기대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의 수순은.

▲회담 시작전에 실패를 가상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일단 우리로서는 4차회담이 13개월만에 개최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의를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고 그런 과정이 항상 낙관할 수 만은 없다. 앞으로 회담 참가국간에 특히 북한의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목표는.

▲사전에 말하기는 어렵다. 합의문 형식을 좀 더 강화된 형식의 문서로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관련국들과 의견의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다자협상은 협상 상대가 있기 때문에 회담 초기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를 공개하기 어렵고, 그대로 달성되기 어려운 면이 많다.

–휴회형식을 고려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특별히 본부에 훈령을 요청할 사항이라든지, 즉 ‘2∼3일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대표단이 귀국하는 게 아니라) 더 기다릴 용의도 있다.

1∼3차 회담은 3∼4일 정도하고 몇 달씩 기다렸다. 심지어 1년이상 기다리는 경우 회의의 모멘텀이 끊어지고 회담 개최만을 위한 많은 외교적 노력을 하게 돼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다.

관련국들도 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따라서 (회담 기간을) 늘리고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형태를 생각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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