潘외교 브리핑 일문일답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탈북자 북송 및 북핵문제 등 외교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반 장관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 모두발언

북핵 관련, 공동성명 이행문제를 본격 협의할 제5차 회담에서 조속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관련국과 외교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두 차례의 장관급 전략회의와 여러 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우리의 구상을 가다듬어 왔다.

이런 구상은 상호조율된 조치라는 원칙에 입각해 북핵 폐기와 여타국의 상응조치를 합리적으로 연계해 합의사항의 이행을 담보하면서도 동시에 촉진시키는 것이다.

내주부터 관련국과 협의에 착수한다. 송민순 차관보가 내주초 워싱턴에서 미측과 협의한다. 일정이 되는 대로 일본, 중국, 러시아와도 협의할 것이다.

정부는 향후 이행협상 과정에서도 관련국과 긴밀히 공조를 유지하면서도 합의도출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다.

탈북자 북송은 매우 유감스런 일로, 정부는 중국측에 강력히 항의했다. 어제 칭다오 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들의 공관 이송은 긍정적인 진전으로 다행이다.

정부는 그간 외교경로 뿐아니라 고위레벨에서 중국측과 접촉하는 계기에 인도적 견지에서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처리를 지속하도록 요청해왔다.

탈북자 안전문제 등 사안의 특성을 고려해 조용한 방식으로 그러나 적극적으로 중국과 협의하는 등 외교노력을 경주해왔다.

오늘 오전 한일 양국과 야스쿠니신사는 북관대첩비 인도문서 서명식을 가졌다. 보존 및 철거작업을 위해 문화재청 전문가들이 지난 주부터 작업하고 있다.

대첩비 반환은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고 남북간 교류협력 증진에도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서남아 지진관련, 정부는 300만달러를 파키스탄에 지원하기로 했다. 현금 50만달러, 담요, 식량, 의약품 등 50만달러, 나머지 200만달러는 향후 피해복구 수요를 파악해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팀과 구조요원을 포함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긴급구호팀 선발대 4명이 11일 출발했고 구조팀으로 구성된 본대 12명도 어제 저녁 떠났다. 본대 의료팀 10명은 오늘 중으로 파견할 예정이다.

민간 차원에서도 건설단체총연합회가 30만달러를, 적십자사도 모금을 개시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피해 여부 확인 및 지원을 위해 신속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루마니아 대통령이 18∼19일 국빈방한한다.

–전시작전권 회수 관련 외교부 입장은.

▲국방부 주관으로 검토하고 있고 미국과의 협의과정에서 외교부도 협의에 참여할 것이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를 입은 미국에는 3천만달러를 지원했는데 피해규모가 더 큰 파키스탄에는 300만달러만 지원해 정치논리에 매몰됐다는 지적이 있다.

▲각국 지원동향이나 피해국과의 외교관계를 종합 고려해 정부의 지원규모를 산출한다. 일반적으로 해외재난 지원은 개도국은 우리가 해외원조 차원에서 지원하고있고 선진국 스스로 자체 복구가 가능한 경우 많아 민간 차원 위주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카트리나 피해발생시 미국은 이례적으로 국제사회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고 과거 우리가 어려운 위치에 처했을 때 도와주고, 지난 수십년간 경제협력관계, 200만명 이상의 우리 동포 등을 감안해 지원했다. 그러나 정부 재정은 미국 500만달러, 파키스탄 300만달러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지원한 것이다. 적은 액수는 아니다. 파키스탄에는 올해 70만달러의 무상원조를 지원중이다.

현재 중미지역 허리케인 피해에 대해서도 50만달러 정도 지원을 준비중이다.
이를 감안했을 때 액수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최근 세계의 자연재해와 관련, 좀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앞으로 외교부가 중심이 돼 관련부처와 함께 협의체를 조직하는 것을 협의 중이다.

–송 차관보 방미시 만날 주요인사는.

▲미측 회담 수석대표를 중심으로 백악관, 국무부 관계자 등 폭넓게 만난다.

–힐 차관보의 방북과 관련, 5차회담 전 어렵지 않느냐는 분위기다. 이에 대한 미측의 설명이 있었나.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가 북한 당국과 협의해 결정해야 할 문제다. 송 차관보 의 방미시 일정문제와 이행합의서 타결을 위한 한미간 전략 등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가 있으리라 예상한다.

–탈북자와 관련해 중국은 사안별로 처리한다는 입장으로 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조용한 외교방식을 고수하나.

▲중국 정부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우리도 그렇게 이해 안한다. 탈북자 문제는 지난 수년간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한중 정부가 긴밀히 협의하면서 중국 정부의 협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북송된 옌타이 국제학교 진입 탈북자들과 안전이 확보한 칭다오 국제학교 진입 탈북자들의 차이가 뭐길래 중국이 다른 대응을 했나.

▲작년부터 국제학교 진입 건이 10차례 있었다. 본인의 희망대로 한국으로 송환됐는데, 이번 강제북송에 대해 정부도 당혹스럽고 송구스럽다. 중국 정부에 충분히 강하게 항의했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특별히 차이점을 말하기 어렵다.

원칙은 탈북자들이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지역으로 강제송환되면 안되고 인도주의에 따라 본인의 희망에 맞춰 한국행이 되도록 외교노력을 경주하겠다.

–국제기구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할 계획은 없나.

▲국제적인 기구에서 국제적인 이슈로 다뤄질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중국정부가 처해있는 입장도 있고 우리 정부가 이들을 동포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한국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적인 면도 있어 한중간 협의를 통하는 게 바람직하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 존재를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침이라서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한중간 긴밀한 우호협력을 바탕으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얻어 자연스럽고 조용하게, 그러나 적극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힐 방북이 이뤄지지 않으면 북미간 사전접촉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 송 차관보의 방미시 힐 차관보의 방북 문제도 논의하나.

▲송 차관보 방미시 모든 문제들이 협의될 수 있다.

–외무공무원법 개정법에 따른 대명기간은 몇 개월인가.

▲당초 개정안 초안에서는 2개월이었는데 상임위에서 4개월로 수정됐다. 12등급 이상의 공직자로서 재외공관장 직위를 마치고 특별한 본부 보직 없이 귀국하면 발령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퇴임하는 규정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