潘외교 ‘북핵 이행계획 검토 착수’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28일 정부가 (북핵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합의 계획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제2단계 4차 6자회담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유엔 방문 결과 등을 설명하면서 “핵폐기와 상응조치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 및 순서 등 이행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관련국과 사전 합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조기 타결을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11월초로 예정된) 차기 회담 전이라도 관련국들의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말 대 말 합의도 중요한 것이지만 정부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한 2단계 회담의 구체적 합의의 중요성을 감안해 후속협상 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노 대통령도 미.일.러.중 정상과 전화 협의로 차후 협상의 조속한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음 계획을 준비중”이라고 소개했다.

반 장관은 그러나 후속조치와 관련, “구체적인 일정이 잡힌 것은 없으나 관련국간 의견 조율을 위한 외교적 일정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하고 ’미.북 협의’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6자회담 결과에 대해 반 장관은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은 북핵 해결을 위한 첫단계 합의로 ▲핵폐기와 이행원칙 합의를 통한 핵문제 해결과정에 본격 돌입 ▲관계국간 관계정상화, 안보우려 해소, 경제지원 등 북측의 관심사항 포괄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가속화 촉진 등의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동성명은 아울러 “관계 정상화와 평화 테제에 대해 논의키로 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완화와 냉전구조 해체 등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시발점을 마련했으며 6자회담이 본 궤도에 진입해 남북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조성했다는 등의 의의를 갖고 있다”고 반 장관은 평가했다.

반 장관은 이 밖에 쌀 협상의 국회 비준과 관련, “여야 합의로 마련된 쌀 협상 비준안의 통외통위 상정이 무산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2004년 1년간 협상을 통해 어렵게 마련한 10년간 관세화 추가 연장 확보를 위한 협상 비준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 장관은 “비준안이 지연돼 올해안에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협상 상대국과 통상마찰이 불가피하고 비준이 안되면 관세화 의무도 발생한다”면서 “정부가 농민단체와 협의를 통해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련단체의 적극적인 이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차관보가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인정.공개하지 않는다면 협상은 곤경에 처할 것이라며 HEU문제를 다시 거론한 것과 관련, “플루토늄이든 우라늄이든 모든 핵개발계획이 폐기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한 인사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초청과 관련, 반 장관은 “북한이 참석을 희망해 오는 경우 APEC 전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의 독도 국정감사 건과 관련, “독도는 어디까지나 우리 영토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국회 고유권한으로 독도에서 국감을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측의 항의는 없었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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