潘외교 내외신 브리핑 일문일답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오후 시내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내외신 브리핑을 갖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채택 이후 정부의 대책과 6자회담 재재를 위한 외교적 노력 등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반 장관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모두발언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하고 단합된 메시지로 평가한다.

이번 결의 채택을 지지하며 안보리의 노력을 평가한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존중하고 충실히 이행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

안보리 결의는 각 회원국들이 특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대량살상무기(WMD)비확산 노력에 적극 동참해왔다.

다시말해 WMD 획득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바세나르 협정이나 호주그룹 등에 활발히 참여중이며 2004년 미사일기술수출통제체제(MTCR) 의장국도 역임했다.

국내적으로도 산자부내 전략물자 무역정보센터를 2004년 2월 설립했다.

2003년 1월1일 시행된 개정 대외무역법을 통해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도 강화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 평화·외교적 방법으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며 관련국과 협력하에 이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6자회담 재개가 여의치 않으면 5자간 회담을 통해 9.19 공동성명 이행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 이규형 차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그의 방북결과를 놓고 의견을 나눴으며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미국 방문을 마치고 20일부터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달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보다 고위급에서 관계국간 협의가 이뤄질 것이다.

북한이 이번 안보리 결의채택을 통해 확인된 국제사회의 엄중한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준수하고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오전 대통령 주재 안보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안보리 결의 채택이후 정부의 후속대책을 의논했다.

정부는 추가적 상황악화 조치를 북한이 하지 않도록 방지하면서 현 상황을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입체적 노력을 하기로 했다.

ARF에서 10여개국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방한은 어떻게 되나.

▲여러가지 중동사태 변화와 관련해 라이스 장관의 방문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확한 내용은 추후 언론에 알려드리겠다.

그렇게 되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말레이시아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남북 외교장관 회담도 하는가.

▲ 회담 가능성 염두에 두면서 추진하겠다고 전에 말한바 있다.

그러나 그 후에 미사일 발사라든지 안보리 결의채택 등 제반 사정으로 아직 확정적으로 일정 잡힌 것이 없다.

현재 백남순 북한 외무상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점차 외교경로로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현지에서 양자간 접촉을 갖고 최근 남북한 관계나 미사일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나 국제사회 입장을 전달하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ARF 외교장관 회의에 백 외무상이 온다면 6자회담에 참여하는 외교장관이 다 참석하게 된다.

지역안보와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 남북간 분단 현상에 있어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한국 정부는 두가지 문제에 당면해있다.

하나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이고 또 하나는 북핵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평화적 방법과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 문제로 남북관계가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나 빨리 남북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는 전망하기 어렵다.

정부로서는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대화의 문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필요시 북한 외무상과 대화를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다만 미사일이나 북핵 문제가 야기된 데 대해 국제사회의 엄중한 분위기를 감안해 처리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적개념이 북한에서 일본쪽으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논리가 비약된 것 같다.

물론 일본 국민이 느끼는 위협의식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동북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 모든 나라가 긴밀히 협조해 공동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 국민들이 일본의 일부 책임있는 정치인들의 발언, 특히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을 운운한데 대해 심각한 반응을 보인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이 일본내에서 특히 책임있는 정부 고위 당국자들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정부나 국민들은 심각한 우려 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언행이 자제되는게 필요하다.

–6자회담 전망은.

▲ 중국 정부가 6자회담 비공식 회의를 제의했는데 그것도 안 이뤄졌다.

6자회담 속개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참여의사만 있으면 되는데 북의 참여의사가 확인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로서는 장소나 시간 등에 구애안받고 6자회담이 조속히 속개되길 바란다.

마침 6자회담 참여국의 고위관리들이 쿠알라룸푸르에 모이니 그런 계기에 한번 회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아이디어 나온게 사실이다.

그런 가능성을 확신못하니까 5자회동이라도 해 보자고 시도되고 있다.

5자회동의 목적은 북을 소외시켜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공동으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현재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에 따른 5자간 협의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유엔 결의안으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사업에 차질이 없을까.

▲정부는 이미 5개의 현존하는 다자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해 있으며 이중용도 물품이나 전략수출통제물품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이 물품들을 반입하게 돼 있는데 그 경우에도 필요한 절차나 규정에 따라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이행과 개성공단과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략물품 반입에 대해서는 미국 등 관련국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입주업체가 선정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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