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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6자회담이 교착된 원인에 대해 “북한이 비타협적 모습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 책임론을 정면으로 거론했다.
반 장관은 2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인간개발연구원(회장 장만기) 초청 강연에서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대화를 통해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계좌를 풀어달라는 요구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폐, 마약, 돈세탁 등의 문제는 불법으로 법집행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6자회담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프로세스인데, (BDA 계좌 동결해제라는)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중(對中) 관계와 관련, 그는 “중국은 경제적으로도 중요하고 한반도 평화안전과 핵문제 해결에 있어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파트너”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10월 중순 중국을 방문해 북핵 및 경제협력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작통권 논란에 대해 “우리 (군사)능력에 대해 과소평가해서 불안감을 스스로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줘야 하는데 주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작통권이 환수돼도 한미동맹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주한미군의 주둔 및 전시 증원군 확보 문제, 정보자산 교류, 한미연합방위체제 유지 등의 원칙 하에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통권 환수로 인해 주한미군이 감축되면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5천만 평의 땅을 돌려받는 등 우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불필요한 주한미군과 주민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반미여론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 “미국의 변화 폭과 우리의 변화 폭간 차이가 커서 국민 스스로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우리처럼 발전한 나라도 드문데 여기서 오는 자긍심이 강하게 표출된 것이 반미감정”이라고 분석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