潘외교 “中, 극단적 대북 제재 안할 것”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4일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중국의 움직임과 관련, “중국은 이번에 체면을 많이 손상당하기는 했으나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경제 제재 등 극단적 수단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 장관은 이날 외교협회 월례오찬회에 참석, 강연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심화, 미·일 등 관련국들의 대북 압박 강화를 초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반 장관은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 복원이나 6자회담 복귀 등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분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타협적 행동은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커다란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우리의 대미, 대일 외교에도 커다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분위기도 많이 저해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반 장관은 “북한은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 해결 없이는 6자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중국에 대해서까지 미국에 협조하고 있다고 불만”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충실히 이행해나가면서도 상황을 추가로 악화시킬 수 있는 북한의 행동 방지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다각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계속 전개할 예정”이라고 그는 말했다.

반 장관은 또 “북한 문제와 관련, 관계국들과의 협의를 각급 레벨에서 더욱 긴밀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동맹 문제에 언급, 반 장관은 “한미 관계는 정부 대외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등의 현안이 동맹을 이완시키는 방향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깊이 유념해가면서 합리적이고도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한미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정지작업을 꾸준히 해나가고자 하며, 9월 중순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방미 등을 활용해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북핵 해결방안은 물론 북한핵 문제를 넘어서 양국간 동맹 관계 비전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반 장관은 강조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반 장관은 한일간 과거사 문제는 단순한 과거의 역사 문제가 아니라 양국간 미래의 관계발전 방향을 설정하는데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일본의 우파적 경향 확산을 좌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오는 8.15를 계기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9월 총리 교체 이전 양국 관계 개선이 어려울 경우 정부는 새로운 총리 집권하의 일본과는 원만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그는 말했다.

반 장관은 이를 위해 “일본 지도자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가 어떻게든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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