潘외교 `한미정상회담’ 문답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17일 오후 경주 현대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를 찾아 한미정상간 회담 및 오찬 결과를 설명했다.

다음은 반 장관과의 문답 요지.

–참여정부 들어 첫 발표된 한미정상간 공동선언의 의미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시 대통령이 방한한 데다, 6자회담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고 한미간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전략대화 출범 등 여러가지 중요한 협의도 진전된 계기를 이용해 이 내용을 담아 공동선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발표한 것이다.

–북한 경수로 문제와 관련, 부시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기존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었느냐. 부시 대통령의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이냐.

▲다른게 아니다. ‘9.19 공동성명’ 채택됐을 때 북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경수로 제공 시점에 관해 입장을 확인했다. 경수로 제공에 대한 협의 시기는 북한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모두 포기하고, NPT(핵무기비확산조약)에 복귀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을 부시 대통령이 다시 밝힌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공동선언에 ‘북한 주민들의 여건 개선’이라는 대목이 있다. 인권문제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회담에서 인권 관련 논의가 있었나.

▲그것이 꼭 인권문제는 아니다. ‘9.19 공동성명’에도 북핵 폐기에 상응하는 조치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문제가 포함돼 있다. 인도적 지원도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한미정상간 이견이 있었던 것 아니냐.

▲구체적으로 논의가 없었으며 이견도 없었다.

–쇠고기 및 스크린쿼터 문제도 거론됐나.

▲거론되지 않았다. FTA(자유무역협정)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현안이 있지만, 스크린쿼터, 쇠고기 문제 등은 (오늘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직접 관련 당사자간 협의’에 있어 ‘당사자’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평화체제 문제는 6자회담 중에도 별도의 포럼에서 직접 관련 당사자간 하는 것으로 양해가 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입장도 그렇다. 여건이 성숙되는 때를 봐가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의를 해나가는데, 6자회담 공동성명 이행을 봐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관련 당사자간 하는게 옳다. 관련 당사자는 대개 짐작할 것이다. 남북한과 미국, 기타 중국의 참여 등을 생각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의견을 교환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미국비자 거부율이 3.0%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비자면제 관련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나.

▲‘3.0%’는 요건 중 하나이다. (비자면제를 위해서는) 여러 요건이 있는데, 이를 충족하는 여건을 빨리 맞춰 나갈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기로 양국간 합의됐으며 이는 공동선언에도 나왔다.

외교부 재외영사국장과 주한 미국대사관 총영사가 워킹그룹을 형성해 협의해 왔다. 가급적이면 주요 요건인 ‘3.0% 이하’로 거부율이 떨어지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이 본인 스스로 생각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경우 신청을 자제하고,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이 많이 (신청)하면 거부율은 많이 떨어질 것이다. 기술적인 말인데 그런 것도 방법이다. 국민들도 협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