潘-아소, 공조의지 확인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은 20일 서울에서 조찬 회담을 갖고 북한 핵실험 사태 대응 국면에서 양국이 긴밀히 공조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1시간 남짓 진행된 이날 회담은 북핵문제와 관련, 전날 열린 한.미.일 3자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율된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두 사람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음을 상기하면서 북한이 전략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결의 채택 과정에서 한국이 유엔 헌장 제7장 원용을 주도하고 나선 일본에 제동을 걸면서 양측은 적지 않은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따라서 이날 회동에서는 양국이 7월 미사일 사태 대응 때와 달리 양국간에 `공통분모’가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쪽에 비중이 실렸다.

일본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자국이 취하고 있는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조치 등을 안보리 결의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2차 핵실험 상황에서 초강경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터라 상황악화시 언제든 양측이 대북 압박 수위를 두고 이견을 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하지만 현 상황에서 양국이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충실한 이행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행 과정에서 협력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은 고무적이라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아울러 아소 외상이 대북협력 사업인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 유지 문제와 관련해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우리 정부의 특수한 입장을 이해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 것도 이 같은 긍정적 평가에 무게를 싣는 대목이다.

반 장관은 이에 대해 회담 후 “안보리 결의문 이행에 있어 각국이 처한 특수사항이 있는데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 등에 있어서도 결의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얘기했고 일본 측은 이를 이해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두 장관은 지난 9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1년 가까이 중단됐던 양국 정상간 교류가 복원되면서 다소 호전된 양국 관계 분위기를 현안 관련 공조 약속을 통해 이어갔다.

양측은 장기간 미뤄진 제2기 한일공동역사위원회의 연내 출범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사할린 거주 한인동포의 귀국문제, 과거사 문제 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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