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 탈북자 추방인원 제한 풀어”

태국 정부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탈북자를 추방, 이송하기로 결정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현지 이민국수용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탈북자 수용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 관계자는 RFA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태국 국가안보회의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매주 45명 미만의 탈북자만 추방 형식으로 한국에 보내온 태국 이민국수용소의 기존 방침을 크게 바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추방 인원 제한을 푼 사실을 한국 외교공관에 이미 알렸다면서 “(한국 정부가) 점차 많은 수의 탈북자를 받아들일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태국 국가안보회의가 탈북자의 추방 인원을 한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늘리는 대신 탈북자의 태국 진입을 막기 위해 탈북자 브로커 색출을 강화하고 탈북자를 태국으로 유인하는 이들을 인신 매매범으로 간주해 중한 처벌을 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RFA는 이어 “탈북자들은 태국 이민국수용소에서 3개월 정도 수용생활을 한 후 한국으로 보내졌지만 앞으로는 2개월 안에 한국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난해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자는 약 1천5백여 명이며 현재 태국에서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자는 약 7백여 명이라고 추산했다.

태국 정부의 탈북자정책 변화와 관련,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소속 한나라당 이경재.송영선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탈북자 관련 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태국 정부는 지난해 말 억류중이던 탈북자들을 한국이 희망하는 대로 이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한국 정부는 수용 시설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형식적 인원만을 입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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