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 탈북자 이민법 처벌·추방은 부당”

태국 이민국에 연행된 탈북자들에 대해 이민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추방절차를 밟는 것은 부당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태국 정부는 이들을 마땅히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태국의 유력 영자일간지인 네이션이 24일자 사설을 통해 밝혔다.

네이션은 ’망명자 처우 개선 마땅’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관련 기관의 협조와 사려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사설 내용의 요지.

경찰이 방콕시내의 주택을 급습, 175명의 탈북자를 불법입국자로 체포한 것은 규정대로 할 일을 한 것이다.

태국 정부가 그동안 불법 이민자와 인신매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왔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경찰의 이번 조치는 이해가 가고 칭찬받을 일이다.

그러나 탈북자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경찰과 외무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등은 더 긴밀하게 협조를 했어야 했다.

탈북자들은 이민법에 따라 처벌받고 추방되기 보다는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태국 경찰은 사전에 통보받았어야 했다.

탈북자들은 강제로 송환될 경우 그들이 처할 상황 때문에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강제 송환된 탈북자와 그들의 가족은 처벌을 받고, 심지어 처형되기도 한다.

북한은 공산치하에서 망명자는 반역자로 간주해 중벌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UNHCR과 세계 각국 정부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1951년)과 ’난민지위에 대한 의정서’(1967년)에 따라 탈북자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북한정부는 인권이 취약하기 때문에 모든 탈북자들은 UNHCR의 (난민지위에 준하는) ’고려대상자(PoC: Persons of Concern)’로서 북한으로 추방되어서는 안되며, 망명국가를 찾을 수 있도록 찾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태국 정부 당국의 결정에 따라 탈북자 175명이 북한으로 보내질 경우 이들은 처벌을 받고 심지어 처형까지 된다는 사실은 물어볼 여지도 없다.

태국은 탈북자 강제송환으로 국제적 비난을 사고 있는 중국이나 베트남 정부와 같은 국가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인도차이나 난민들이 한꺼번에 태국으로 몰려와 곤경에 처했던 사실을 감안할 때 탈북자들의 태국내 유입을 꺼리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할 만 하다.

그러나 태국은 탈북자를 돕는 일이 올바른 것이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제 몫을 다해야 한다./방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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