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 쿠데타 이후 탈북자 색출 대폭 강화








태국 당국이 작년 9월 군부의 쿠데타 이후 밀입국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국내에 숨어지내는 탈북자들에 대한 색출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윤복 일본 ‘북한 귀환자 인권과 생명을 지키는 모임’ 부국장, 김상헌 ‘북한난민구원기금’ 이사장 등 한일 인권활동가로 구성된 ‘태국지역 탈북자 조사단’이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태국에 밀입국한 탈북자들의 구금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단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의하면 태국 정부는 탈북자들의 밀입국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치안문제 등의 이유로 국경지역 단속과 탈북자 색출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또한 붙잡힌 탈북자들은 좁은 구금시설에 정원의 2배가 넘는 인원이 수용돼 있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태국 이민국에 입소하는 탈북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 2월까지 이미 87명에 달한다”면서 “12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300여명이 수용돼 있어 다리를 펴고 잘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고 밝혔다.

또 “위생상의 문제로 인해 눈병, 피부병 등이 퍼지고 있고, 화장실 등이 부족해 구금된 탈북자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서 “태국 정부는 식사 이외에 의약품이나 기타 필요한 물품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고서는 “그동안 태국 정부는 탈북자들에게 쉘터(은신처)를 제공하는 교회, NGO등을 사실상 용인했으나 지난해 쿠데타 이후 이들을 범법자로 간주한다”면서 “탈북자들을 도운 사람들을 불법입국 방조자라고 규정해 이들을 체포와 구속을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송 부국장은 “태국정부의 색출강화 등으로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열악한 구금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한국 등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탈북자들은 불법 입국자가 아니며 난민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서 “NGO들은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방안을 체계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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