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 경찰, 탈북자 50여명 연행…”재판 후 북송”

태국 북부 라오스, 미얀마 접경지대인 소위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밀입국한 탈북자 50여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태국 경찰은 전날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태국 북부지방인 치앙라이 주(州)로 밀입국한 탈북자 14명을 비롯해 지난달 25일부터 지금까지 소규모 집단을 이뤄 이 지역을 통해 밀입국한 탈북자 38명 등 모두 52명을 연행,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북한을 탈출한 뒤 중국-라오스를 거쳐 자국으로 밀입국했다며 “탈북자 모두를 치앙라이 지방법원으로 보내 밀입국죄로 처벌한 뒤 북한으로 추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태국경찰의 발언과는 달리 이날 연행된 탈북자들도 처벌을 받은 뒤 추방 형식으로 한국행을 택하는 전례를 따를 전망이다.

태국은 1951년 체결된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탈북자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입국자로 간주하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입국자는 6천 바트(약 16만원)의 벌금을 물거나 그 벌금액수에 해당하는 기일(30일)만큼 구류처분을 받은 뒤 추방절차를 밟게 된다.

태국이 근년 들어 제 3국 행을 위한 중간 경유지로 떠오르면서 2005년도에는 경찰에 체포된 탈북자가 50여명에 그쳤으나 작년에는 400여명으로 급증했다. 이민국에는 현재 또 다른 탈북자 150여명이 수용돼 있으며 이들도 한국 등 제 3국 행을 기다리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