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주도 官 지원 ‘北인권재단’ 설립해야”

정부 내에는 북한인권과 관련해 소규모의 전담 부서만 두고 ‘민(民) 주도 관(官) 지원’ 성격의 가칭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데일리엔케이’의 손광주 편집국장은 계간 ‘시대정신 2008년 봄호’에 기고한 ‘민간주도 정부지원의 북한인권 개선전략’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체계적·포괄적 접근을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 정부 내 조직 정비, 민·관 협력 체계 및 국제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손 국장은 “인권문제의 특성상 장기적 목표 아래 추진되어야 하며, 일관성·지속성·진정성·비정치성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비록 사업이 느리게 추진되더라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하면서 정부 내의 중복 사업 등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NED(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민주지원기금), 대만의 TFD(Taiwan Foundation for Democracy, 대만민주재단), 영국의 Westerminster House 등을 예로 들며 “이런 기관들은 재정은 정부가 부담하지만 운영은 민간이 하며 인권·민주주의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에도 대북인권문제를 전담할 민간조직으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북한인권 문제를 ‘남북관계 발전’의 종속적 문제로 두면서 정치적·정파적 관계로 접근했던 것이 지금까지 북한인권문제에 오류가 발생한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인권정책 추진에 있어 ▲인류보편의 문제라는 원칙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 ▲국제공조체제 강화 등을 주문했다.

손 국장은 “북한인권정책의 장기적 목표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향유할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제 조건을 확보해주는 것이다”며, 그를 위해 “국군포로.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 추진, 탈북자 강제송환 방지 및 탈북자 보호대책 마련, 북한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존엄권 확보”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북한인권정책 최우선 과제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꼽은 손 국장은 ▲북한인권법 제정 ▲정부 내 북한인권 전담기구 설치 ▲북한인권대사 신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 등을 새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햇볕정책 10년 동안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인식들이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며, “통일교육원을 정부로부터 독립시켜 민간으로 이양하면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효율적인 북한인권교육이 진행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남한 민간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북한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향후 설립될 방송통신위원회에 한민족 방송 주파수를 관리할 부서를 설치하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대북방송 주파수를 민간에 개방하는 등 대북방송 분야에서도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