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 천안함 北개입설 배제 어떤 계산 있나?

지난달 26일 벌어진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북한 개입설’을 ‘추측성 원인규명’이라며 여전히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분위기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원내 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밝힌 ‘천안함 침몰 선 원인규명 후 책임자 처벌’ 입장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천안함 침몰이라는 초유의 국가 안전위기 사태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로서 절절한 반성 없이 제3자적 추도사에 머무르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 무자격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은 현재 당론으로 천안함 원인규명 진상조사단 구성과 사건을 진두지휘한 김태영 국방부 장관 등 수뇌부를 즉각 해임하라고 거듭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 고위 당직자들은 이달 초 언론에 번갈아 나와 ‘북한개입 가능성이 낮다’며 ‘외부 원인’이라는 군 당국의 잠정결론을 정면 반박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침몰사건 발생 후 정부고위층과 몇차례 전화를 했지만 정부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동향, 평양의 분위기를 봐서 북한의 공격가능성이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며 북한 개입 가능성을 매우 낮게 봤다.


박 정책위 의장은 “미국에서조차 국방부 장관이 북한 개입근거가 없다고 했고, 북한의 대남공식창구인 ‘민경련’의 북한 연관설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청와대가 공식발표했고, 더군다나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이 임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리한 추측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었다.


민주당의 이규의 부대변인은 1일 당 홈페이지에 게재한 논평에서 “군 당국은 군이 사용한 용어(좌초)마저 부정하며 특정한 방향(북한개입)으로 몰아가는 이 정권의 의도에 부합하기에만 충실하다”며 천암함 외부 피격설을 사전 차단해 북한 개입 가능성을 일축시켰다.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여권에서는 ‘천안함 사고가 내부 원인으로 귀결돼야 정부 책임론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단 여권은 정부가 앞장서서 북한 개입설을 부추길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까지 가질 정도로 남북관계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조건인 데다 북한 개입설이 확산될 경우 향후 군사적 보복을 포함한 고강도 대처 방안 마련도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이 내부 원인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내걸고 있는 데는 천안호 파장이 당분간 이어지는 조건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권책임론’에 불을 지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결국 천안함 문제를 지방선거 정국 주도권과 연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은 북한 개입설이 나와도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에만 집중하다가 국가 위기상황 대처에 실패했다며 공세를 펼칠 수 있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의 대북 유화정책으로 안보가 뒷순위로 밀렸다면서 보수층이 결집할 경우 민주당에 대한 책임론도 피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이와 관련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연설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천안함 침몰사고 관련)국회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데도 협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온갖 유언비어, 음모론 등이 난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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