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 박지원은 北인권법 반대 몽니 그만 부려야

4월 임시국회가 28, 29일 본회의 일정만을 남겨 놓고 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법안만 100여 개에 달한다. 더구나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북한인권법은 여야가 한 치의 접점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4월 국회 통과를 공언했던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최근 직권상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현실적 한계를 자인하며 “죄송하다, 부끄럽다,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몇 번이나 찾아가 북한인권법 통과를 부탁했지만, 되돌아 오는 것은 ‘절대 안돼’라는 말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돌부처도 이만큼 했으면 돌아 앉았을 것”이라며 박 원내대표의 인권법 반대 쇠고집을 원망했다. 


이번 4월 국회가 아니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민주당의 입장변화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총선·대선이란 중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국회의 몸사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인권법 때문에 무리수를 두지 않으려는 심리가 한나라당을 지배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제 북한인권법 통과에서 박희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외하면, 북한인권법의 키(key)는 야당으로 넘어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돼야 할 법안이 야당의 억지로 정당한 의사절차를 방해 받고 있는데 오히려 야당이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정치권이 처한 엄연한 현실이다. 


박 원내대표는 ‘종북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수 없다’면서 인권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당의 법 통과 촉구에는 ‘색깔론’이라며 저항하고 있다. 탈북자 단체에서 “민주당 동의를 받으려면 천년, 만년 가도 안 된다. 차라리 김정일의 동의를 받겠다고 하라”는 탄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본회의 하루 전 날인 27일에도 북한인권단체들과 탈북자단체들은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맞아 서울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인권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 인권은 정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가장 잔인한 정권 아래 핍박받는 2300만의 목숨이 사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라고 말한다. 정치적 구호로 보이지만 이는 북한의 현실을 그대로 담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시켜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받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이 후일 북한 주민들로부터 반(反)인권정당이라는 불명예를 짊어지지 않을 몇 번 남지 않은 기회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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