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IMF.WB는 북한가입 준비해야”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연차총회에서 두 국제금융기구는 북한의 가입에 대비해 사전준비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또 IMF는 2차 쿼터증액을 통해 신흥시장국의 쿼터를 큰 폭으로 늘려야 하며 세계은행도 각국의 경제적 위상에 맞는 지분조정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이달 초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고 “이번 6자회담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국제사회로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면서 “언젠가 북한이 회원국의 환영하에 브레튼우즈 체제에 가입하는 날이 오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면서 “북한의 가입 이전이더라도 IMF와 세계은행이 사전준비작업을 해야하며, 회원국들의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신용규율의 약화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자산유동화 상품에 대한 정보공개 등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용평가사의 경쟁촉진과 이해상충 가능성 제한을 통해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부펀드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하는 긍정적 역할도 감안하는 균형적 견해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금융시장에서 과도한 캐리 트레이드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강화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권 부총리는 아울러 IMF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다른 개혁과제를 탄력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쿼터개혁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필요하다면서 개혁의 목적에 맞게 2차 쿼터증액으로 경제력과 쿼터간의 괴리가 큰 신흥시장국의 쿼터가 큰 폭으로 증가해야 하며 이에 대한 합의도출을 위해 선진국들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세계은행은 지식전파 역할 등 다른 기구보다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장기전략방향을 모색하고 지배구조에 견제와 균형문화를 정착시키며 각국의 경제적 위상에 맞는 지분조정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는 또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빈곤감축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올해 IBRD에 3천만 달러 신탁기금을 새로 설치하는 등 한국도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이에 앞서 21일 국제금융연구소(IIF)가 주도하는 GOT(Group of Trustees) 회의에도 참석, 신흥시장국의 채무재조정을 위한 원칙으로 ▲채권.채무자의 행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거쳐 위험요인을 밝혀내 예방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고 ▲채권.채무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채무재조정방법을 강구하고 ▲원칙이 각국 퇴출제도의 법적체계를 연구하고 바람직한 제도를 권고해 나갈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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