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해주항, 2조 해외항만펀드로 가능”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5일 “남북정상회담 합의에서 유전개발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북측과 협의를 통해 논의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유전 부분도 정상회담에서 논의했으며 김정일 위원장은 남측의 유전과 가스개발 탐사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고 우리측도 북한의 유전을 포함한 여러 자원개발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경협에 여러 프로젝트가 광범위하게 포함됐기 때문에 유전개발까지 합의사항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제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가 부총리급이기 때문에 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의제에 한정해서 논의할 필요는 없어 양측에 도움이 되는 포괄적 의제를 논의할 수 있다”며 “유전 부문은 양 정상이 관심을 표명했기 때문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번 합의에서 동해안과 해주항 등의 개발에 관련된 재정부담 우려에 대해 “우리 항만공사 등이 추진하고 있는 2조원 규모의 해외항만개발펀드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항만개발은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으로부터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를 갖췄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자금은 생각하는 것처럼 큰 규모는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고 덧붙였다.

그는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철도 개보수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견해와 관련, “경의선 개보수는 TSR(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결되는 국제 물류프로젝트”라며 “국제 합의도 있기 때문에 국제 협력으로도 일정부분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개성공단의 경우 토지공사가 개성에 공단을 조성하는 비용을 지출했지만 분양을 통해 회수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용수와 전력 문제도 토지공사와 한국전력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진행된다면 일부 재정자금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손익계산서를 예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모든 재정 투입은 국회의 통제를 거쳐서 추진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 내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이번 10.4 선언의 경협 부문에 대해 “그동안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국한된 프로젝트를 해주와 동해안 안변, 서해안 남포, 북쪽의 백두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대하고 철도, 도로 개보수로 경협 거점간 연계가 가능한 상황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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