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해주항, 2조 규모 ‘해외항만펀드’로 개발”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해주항 등의 개발에 필요한 자원조달 방식에 대해 항만공사 등이 추진하고 있는 2조원 규모의 ‘해외항만개발펀드’로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5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항만 개발은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 부담이 크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개성-신의주 철도와 평양-개성간 고속도로 개보수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경의선 개보수는 TSR(시베리아횡단철도)과 연결되는 국제 물류 프로젝트”라며 “국제 간의 협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할 경우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성공단의 경우 토지공사가 개성에 공단을 조성하는 비용을 지출했지만 분양을 통해 회수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용수와 전력 문제도 토지공사와 한국전력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진행된다면 일부 재정자금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손익계산서를 예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유전 부분도 정상회담에서 논의했으며 김정일 위원장은 남측의 유전과 가스개발 탐사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고 우리측도 북한의 유전을 포함한 여러 자원개발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경협에 여러 프로젝트가 광범위하게 포함됐기 때문에 유전개발까지 합의사항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제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향후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북측과 협의를 통해 논의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협에 필요한 재정에 대해 “남북경협기금과 재정수요를 수반하는 모든 재정 투입은 국회의 통제를 거쳐서 추진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 내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진행된다”며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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