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동해어로·자원개발도 경협 가능”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동해안 어로와 자원개발 등 공동선언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북한과 추가 협의를 통해 추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규연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권 부총리는 5일 재경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를 설명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간부회의에서 “앞으로 남북문제는 총리급 회담을 중심으로 논의되겠지만 경협 문제는 부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면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개별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안별 성격과 내용을 감안해 남북총리급회담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남북장관급 회담 등 다양한 채널에서 효율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협의 채널 간 의제의 분담과 협조체제 등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권 부총리는 경협의 재원조달과 관련해 “경협사업의 많은 부분은 민간차원에서 상업 베이스로 추진 가능할 것”이라면서 “일부 토지공사와 항만공사 등 공공부문의 투자가 필요하겠지만 상당부분은 투자 재원이 모두 회수되는 사업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일부 도로나 철도공사 등의 인프라 구축에는 재정자금의 투입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 경우에도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투자수익분석 등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제적 협력이나 각종 펀드사용 등 민간자금의 활용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인프라 투자는 수요에 맞춰 상당기간에 나눠 투자되는 만큼 투자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미국과 일본, 중국 등 관계국들과 국제신용평가기관에도 정상회담 성과와 추진계획을 잘 설명해 국가신인도 상승과 국제적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