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대북 UN결의안 적용범위 조율 필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정부나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규모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에도 미달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 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물자는 9∼30번의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상당 부분이 재수출돼 군비증강에 쓰인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대북지원 물자가 100% 주민들에게 지원됐는가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구심이 있지만, 국제기구가 물자배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 주민들에게 전달된 게 확인되고 있다”면서 “만약 해당 물자를 전량 재수출해 자금을 마련했다면 몰라도 비약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1조8천억원은 쌀과 비료와 같은 물자였고, 경수로 지원도 경수로 건설에 필요한 자재만 들어갔다”면서 “일반교역까지 대북지원에 포함시키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통일 이전 서독은 동독에 18년 동안 58조원 이상을 지원했고, 통일 이후 지원금액도 컸는데, 이같은 지원은 동독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면서 “현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전체 금액을 합치더라도 그야말로 필요한 최소한에도 미달한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과 관련, “국제연합(UN)의 대북결의안 적용범위와 국제간의 협력 범위에 관해 조율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내적으로도 여러가지 의견 수렴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개성공단 사업이나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을 결심 못할 만한 사정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런 사정은 없다”며 “중단 이후 심리적 충격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3차 핵실험이 계속돼도 개성공단 사업이나 금강산 관광사업은 계속되느냐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국제적 조율과 국내적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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