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남북정상회담 지원 남북협력기금 우선 사용”

▲권오규 경제부총리 ⓒ연합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 경협재원 마련과 관련 “국회의 공인을 받아 운용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이 우선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경협과 관련한 의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의제가 확정되면 여러 소요 재원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산업은행을 통해 개발자금 수요를 조달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현재 의제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무 것도 나와 있지 않다”면서 “먼저 개발금융에 대한 수요 파악이 중요하고 수요 충족을 위해 국책은행이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가 필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남북정상회담 의제검토 및 발굴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경부 내 관련 남북정상회담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상회담이 남북경제교류 협력을 크게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남북정상회담 추진체계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면서 “경제분야의 의제발굴, 협력을 위해 재경부 내에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남북정상회담 추진 TF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 부총리는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면서 “국제기구가 북한 등 저개발국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일관되게 지지해온 것으로 회의 때마다 북한을 초청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자금지원과 개발경험 전수를 통해 국제금융기구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북한개발협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세계은행, ADB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북한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접근이 어느 시점에서 가능할지 6자 회담 진전사항, 북-미관계 진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그는 “남북간 논의된 여러 의제로는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부진했던 것도 있다”면서 ”농업협력, 수해방지, 서해어장 공동어로, 한강하류 골재채취 등 여러 가지가 논의됐는데 앞으로 어떤 것이 의제가 될지, 어떤 것이 추가될지는 양측간 협의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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