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경협재원 3조원 안들 것”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남북 경제협력사업 재원과 관련, “정부 검토로는 남북경협기금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3조원보다 훨씬 적게 들어간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17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협 재원과 관련해 10조에서 60조원까지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권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것이 앞으로 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 얼마’ 이런 식으로 다 밝히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의견은 아니다”면서 “다만 재경부가 점검한 수치로는 중기 재정계획에 나와있는 남북 경협기금 증가 추세에서 수용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현재 남북경협기금은 1조원 수준이며 2011년까지 매년 6천500억원씩 증액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유승민 의원이 “부총리 말을 들으면 향후 5년간 3조에서 4조원도 안 들어간다는 것 같은데 맞느냐”고 다시 묻자 “그보다 훨씬 적게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그러나 “지금 경협기금의 재원 소요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민간이 투자하는 것은 규모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정형근 의원이 추산한 30조5천억원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 없고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개성공단 1단지 공사를 할 때 토지공사가 투자하고 분양해서 자금을 회수했는데 민간에서는 회수한 것까지 계산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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