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교조 교사들이 주도한 이적단체 적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로 구성된 이적단체가 검찰에 처음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21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박 모(52·여)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이적단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를 구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8년 1월 경북 영주에서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하고 같은 해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예비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강의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원전을 소지하고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발췌본을 작성해 내부 학습자료로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교육 교류 명목으로 방북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정의의 보검’이라는 내용이 담긴 북한 간부의 연설문 등을 입수해 배포하고,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민족통일 대행진단’, ‘청소년통일캠프’ 등 행사와 강연회를 개최해 반미 이념과 주체사상을 전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단체가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북한 대남혁명론 및 사회주의 교육 철학을 추종하면서 교육현장에서 주체사상·선군정치 등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학습·전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새시대교육운동은 스스로 비합법단체임을 자각하고 대외적으로 전교조의 활동으로 위장해왔다”며 “이들의 범죄는 교사 신분을 이용해 학부모 등 성인뿐만 아니라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 단계인 학생들에게 그릇된 사상을 주입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전교조 교사들의 개별적인 국보법 위반 사건은 있었지만, 전교조 교사들이 주축이 된 이적단체는 최초로 적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