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북 살포용 北 화폐 도입 무혐의 처리

검찰은 민간단체가 대북 삐라 살포에 사용하기 위해 북한 화폐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에서 들여온 행위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하고 2일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2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가 지난 2월 대형 풍선에 대북 전단과 함께 북한 돈 5천원권 지폐 30장을 담아 북한에 보내자 화폐 유입 경위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해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정점식 부장검사)는 이날 “문제의 북한 화폐는 이미 중국으로 반출된 것을 박 대표 등이 중국인에게서 입수한 것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이 정한 반출입 승인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내사 종결 발표가 나오자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납북자 가족으로서 북한에 있는 아버지와 친지들에게 전단을 보내고 여기에 도움이 되도록 북한 화폐를 넣었었는데 어떻게 통일부가 이를 불법이라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 정부가 야당이나 북한 눈치를 보면서 납북자 가족을 고발한 것은 과거 정권처럼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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