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복 전 국정원장 ‘입건유예’ 처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5일 북한을 방문해 나눈 대화록을 유출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원장이 유출한 문건을 기밀문서로 볼 수 있지만 언론 보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본인이 해당 사건으로 사임했으며, 오랫동안 공직에서 국가에 이바지한 공로를 감안했다”고 입건유예 배경을 전했다.

김 전 원장은 2007년 대선 전날 방북해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와 방북 경위 등이 담긴 문건을 언론에 유출해 논란이 일자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퇴했다.

국정원은 김 원장이 유출한 방북 보고서를 비밀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내사를 벌여오다 작년 7월 김 전 원장을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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