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정상회의 유치, 北 심리적 압박 받을 것”

2012년 2차 핵안보 정상회의를 정부가 전격 유치하면서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등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안보 정상회의는 50여 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역사상 최대의 국제이벤트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각국 정상들이 북핵문제의 당사국에서 핵의 평화적 이용을 논의하는 만큼 북한에 적지 않은 압박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1차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12개항 공동성명에는 핵테러 위협 감소를 위한 국제공조 등이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핵안보 증진을 위한 각국 협력 증진, NPT 가입 등 핵안보 규범 등도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때문에 2차 정상회의에서는 북한에 NPT 가입 등 국제사회의 핵안보 규범 등을 지킬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 한국의 국제적 역할 확대도 기대된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합의 도출 가능성도 크다. 물론 북한이 핵안보회의 합의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지만 북핵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공조는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1차 핵안보 정상회의를 마친 이명박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북한을 중심으로 한 몇 개 나라가 대상이 되고 이것이 바로 이 정상회의를 통해서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그런 회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장기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북핵문제에 있어서 우리정부의 국제적인 포지션이 높아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북핵문제 관련한 국제적인 포지션이 높아지게 되면 북한은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2012년은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 목표를 달성하는 해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러시아가 대선 등 주요 선거를 치르고, 중국도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임기가 종료돼 북한문제 관련 주요 당사국의 정세가 격변을 맞는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세계 정상 50여명이 한국에서 핵의 평화로운 이용에 관해 협의하는 자체가 북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이명박 대통령도 “차기 회의에 북한을 기꺼이 초청하겠다”면서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과 6자 회담을 통한 핵 포기 의지 표명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북한의 핵정상회의 참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선택권’을 북한에 맡긴 셈이다.


그러나 그동안 ‘핵=생존’이라는 판단아래 ‘핵보유국’ 지위 확보에 주력해온 북한이 이 같은 조건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이와 함께 2차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는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도 14일 “이번 회의 유치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한미 두 정상 간의 신뢰와 우의, 굳건한 한미 동맹을 거듭 확인하게 한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백 센터장은 “핵안보정상회의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면서 “우리 나라가 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면 한미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