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정상회의, 북한에 뼈아픈 정치·외교 제재될 것”








▲북한연구학회·외교안보연구원·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이 이화여대 ECC 이삼봉홀에서 ‘북한문제와 분단의 정치학’이라는 주제로 6일 정기학술회의를 개최했다./황창현 인턴기자


내년 3월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는 북한정권에게 경제제재보다 더 뼈아픈 외교제재이자 정치제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북한연구학회 정기학술회의에서 “북핵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에서 이 회의가 개최된다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김정일 정권도 핵군축이라는 국제사회의 대세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파키스탄, 시리아와 비밀 핵 협력을 해왔고 최근에는 미얀마와의 핵 거래 의혹도 제기되는 등 세계 핵 확산의 중심에 서 있다”며 “북한의 핵물질이 간접적으로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집단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중요성에 대해 “북한의 핵개발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커진 한·미 동맹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미국의 안보지원을 받던 수혜국의 처지에서 미국의 안보를 위해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나라로 거듭났다는 것을 국내외적으로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핵전략의 진정한 약점은 전략 자체라기보다는 북한체제 자체의 한계”라며 “북핵 대비 전략은 단순히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의 변화와 한반도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어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기 힘든 구조”라며 “미중관계의 변화와 동아시아에 있어서 민족주의적 대립 구도의 출현 등은 한반도 상황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전체적인 전략은 매우 융통성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북한 체제 개방화를 이끌고,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시키는 등 북한 주민들 스스로 한국과의 통일을 바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데올로기가 아닌 실질에 기초하여 진지하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기관 충남대학교 교수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치킨 게임 이론’속에 돌진하는 두 자동차에 빗대어 설명했다. 윤 교수는 “일반적으로 핸들을 먼저 돌리고 피하는 자가 겁쟁이고 바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분단의 상황에서는 먼저 피하는 쪽이 상생을 위해 양보하는 자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의 개선 방안으로 “서로가 핸들을 돌려 둘 다 비난의 여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지만 이는 양자 간 뿌리 깊은 신뢰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남북 간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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