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신고 형식·내용서 유용한 협의했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3일(현지시각)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포함해 신고의 형식과 실제적인 내용 등 모든 측면에서 북한과 매우 실질적이고 유용한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6자회담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만난 이후 주제네바 미 대표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과의 회담에 진전이 있었으나 합의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회담에서 우리는 지난 해 12월 이후 가장 실질적인 논의를 했다”면서 “그러나 나는 우리가 도로를 포장하고 시멘트가 마르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으며,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힐 차관보는 “우리는 어떻게 진전을 시킬 것인지에 관해 매우 훌륭하고 철저하며 실질적인 논의를 했다”면서 “북핵 3단계 협의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김 부상도 이날 오비브 공원 내 레스토랑에서 힐 차관보와 저녁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회담 내용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밝히면서도 “고농축우라늄 계획과 시리아와의 핵협력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상은 이어 ‘10∙3합의’ 내용을 거론한 뒤 “미국이 해주기로 한 부분이 늦어지고 있어 우리가 해야 할 부분도 늦추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나갈 것인 만큼, 미국도 자신들이 해야 할 부분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3합의’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 말까지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상응해 미국은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 과정을 개시하고 경제∙에너지 보상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제네바 회담장 주변에서는 미북 양국 대표단이 ‘만족스런’ 표정을 보인 것과 관련, 양측이 외교적 해법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게 아니냐는 낙관적이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신고 내용 중 핵심인 UEP문제와 핵확산 의혹에 대해 미국이 신고 내용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관련 사실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어 회담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힐 차관보는 김 부상과 만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단계로 넘어 가고자 한다면,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가 완전하고 정확해야 한다”면서 “신고 형식의 유연성은 생각해볼 수 있지만,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가 돼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유연성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와 관련, “이는 미국의 입장이 아니라, 작년 10월 합의에 표현된 입장이고 6개 당사국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핵심 쟁점 사항인 UEP문제와 관련 “그 것은 신고의 한 부분이며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신고 형식에 대해서는 논의해왔지만, 어떤 요소들을 다른 요소들과 분리하거나, 시간과 공간적으로 요소들을 분리하는 것을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 “형식이 어떻든, 신고 서류들이 어떻든 협의할 수 있지만 우리는 본래 모든 요소들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 행정부 일각에서 초기 핵신고 과정에서는 플루토늄 문제만을 포함시켜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고, UEP와 핵협력 의혹은 추후에 논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2일 보도했다.

일단 북한과 미국 대표단은 이날 회담 결과를 각각 평양과 워싱턴에 보고한 뒤 훈령을 기다리고 있다. 14일 오전에 회담이 속개될 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며, 첫 날 회담으로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회담 결과는 양측 수뇌부의 결정에 따라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과 김정일이 ‘회담 결과에 만족스럽다’고 판단한다면 후속 협상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부시 행정부의 임기 등을 감안할 때 6자회담 차원의 비핵화 협상 전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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