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보유 정책 불보듯…핵정상회의 도발 가능성”

김정은 시대에도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위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정은이 기존 정책에 변화를 주기보다는 핵보유국 노선을 고수하는 것이 체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김정일 사후에도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정은의 핵전략은 김정일 사후 북한의 선전매체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일의 최고 업적으로 ‘핵보유국’을 내세우고 있을 뿐 아니라 핵보유국 지위 강화를 천명했다.


지난달 22일 노동신문은 김정일의 업적과 관련 ‘강위력한 핵보유국으로 전변시킨 것은 만대에 불멸할 업적’이라고 칭송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5일 “핵보유국와 핵 억제력은 우리의 혁명유산”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원수들의 침략책동이 계속되는 한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체제 안정이 최대 과제인 김정은이 변화된 핵전략을 펴기 보다는 김정일 시대처럼 핵보유국임을 대내외 과시하면서 체제 결속을 다질 것이란 얘기다.

특히 1·2차 핵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제재를 받고 있지만 핵을 포기해 국제사회 지원을 받기 보단 ‘핵카드’를 활용해 대외적인 협상력을 제고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년공동사설에서도 북한이 2009년부터 3년 연속 언급해 오던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도 핵 문제에 관련 불필요한 논란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설은 ‘국방공업의 잠재력 최대한 발휘’를 언급해 핵무장력 강화를 시사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3월에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가 우리 입장에선 중요한 행사이지만 북한은 그 시기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으로 훼방을 놓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인 올해 경제적 성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대내외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핵능력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러한 핵보유국 지위 강화 전략과 달리 미국과의 비핵화 회담은 열어 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지원을 받기 위한 양보 제스처 수준이 될 전망이다. 


최 연구위원은 “영변 시설은 이미 낙후된 시설이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도 모호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정도의 양보를 하면서 지원을 받기 위해 미국과 ‘협상 게임’ 벌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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