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말고 의지할 것 없는 北…추가 핵실험 가능”

일본 방위성 싱크탱크인 방위연구소는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방위연구소는 26일 발표한 ‘동아시아전략개관 2007’에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와 핵실험을 주요 사건으로 다루면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핵실험에서 폭발이 소규모였던 점을 근거로 북한이 ‘소형 핵무기 개발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 ‘폭격기에 탑재 가능한 수준의 소량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개발 단계인 핵무기를 완성시킨다는 의미에서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동기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北, 핵외교로 대외교섭력 확보=보고서는 “북한은 핵 이외에 의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이상 북한의 안전 보장에 직접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국제사회와의)유리한 교섭을 위해서 핵개발을 진전시킬 수 밖에 없다”고 예측했다.

“북한에 있어 핵은 거의 유일한 대외정책의 협상 카드”라며 “북한은 핵외교를 통해 대미관계의 정상화를 포함한 ‘미북 적대관계 청산’를 달성하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핵무기 개발의 목적이 미국에 대한 억제력 때문이라고 한다면 북한은 앞으로 핵실험 및 핵탄두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플루토늄 추출이 다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플루토늄보다 은닉이 용이한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개발을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플루토늄이 핵무기 소형화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다시 플루토늄 추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실험 이유로 내건 미국의 금융제재는 북한이 핵실험 시기를 선택한 요인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핵무기 개발에 대한 북한의 고집은 금융제재와 같은 단기적인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은 정권 유지의 원동력 그 자체임을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핵무기 이외에도 미사일이나 생화학 무기개발 등 심각한 사안들이 산재해 있지만, 북한은 핵무기 폐기만을 미북관계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면서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는 일본을 강하게 의식한 것으로 분석했다.

“2002년 발표된 북·일 평양선언에는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명문화된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며 “그러나 국제법적 관점에서 북한은 탄도 미사일 개발의 억제를 일부로 선언할 필요가 없다. 군비관리나 군축 면에서도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은 일본과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합의에 응한 것은 북한이 그만큼 북·일국교정상화를 중요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북한은 북·일평양선언에 따라 ‘전쟁배상금’ 등 일본의 지원이 속히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연일 대일 비난을 쏟아놓으면서도 북·일평양선언의 파기를 선언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 있다”고 설명했다.

◇盧정부, 북핵 위기 낮게 평가=한편, 보고서는 노무현 정권의 평화번영정책를 분석하는데도 많은 페이지를 할애했다.

“노무현 정권은 핵실험 이후에도 대북제재의 범위는 한정하려고 하고, 남북협력 사업은 유지하려고 했다”며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등 미국의 대북정책 변경까지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무현 정권이 북한의 위협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은 핵실험 전부터 나타났다”며 “2005년 발표된 ‘동북아 균형자론’도 현실적 문제인 남북의 대치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핵 문제는 이 구상에서 논외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정권이 대미 관계의 성과라고 강조한 용산 미군 기지 이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등은 모두 미군 주둔에 대한 한국의 불만 해소를 목표로 한 것”이라며 “전시작전 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되찾는다’는 인식을 담아 ‘환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국방개혁 2020’에 대해서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 등으로 대북한 억지력을 행사해 온 미국의 역할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군 구조의 개혁을 진행시키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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