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개혁개방 문제로 北中관계 균열 가능성”

이기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코리아정책연구원과 고려대 북한학과 등이 공동 주최한 ‘북중관계의 진실과 허상’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북한과 중국간의 전략적인 이해관계의 차이로 양국관계의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은 대(對)북한 영향력을 높여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해야 하나 북한이 김정은 후계체제를 위해 핵을 쉽게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대국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면서 전략적 자산인 북한을 보호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한편으론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해야 하는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북한의 핵포기를 기대할 수 없고 세습승계 안정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전면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중국이 장기적으로 북한을 비호한다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대북한 영향력 강화 및 6자회담을 재개시켜야 한다”면서 “그러나 최근 리비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군사개입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보유 야욕을 지속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안정을 위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핵보유국 전략을 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북중간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미중관계의 하위 문제로 인식해 미중간 협력구도가 확대되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출구전략을 펼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과 대립을 피하기 위해 북한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국이 최근 북한의 개혁개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체제성격상 개방으로 나올 수 없다는 점에서도 북중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은 포스트 김정일 체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 정책을 펴면서 개혁개방 유도, 나아가 비핵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북한은 중국의 내정간섭을 극도로 경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수석 고려대 북한학연구소 연구위원도 “중국과 북한 모두 내년에 국가 지도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이후 양국 관계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2012년은 북한과 중국의 대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중국의 대외정책이 보수성·타협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정을 중시하면서 북한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북중관계를 우선하는 것이 한중관계를 우선하는 것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승렬 한국외대 중국학부 교수는 최근 북·중간 경제관계가 증대되는 현상에 대해 “북한이 경제체제 개혁을 회피하고 중국에 대한 ‘제한적 대외개방’을 체제생존 전략으로 삼고, 중국 역시 북한을 대외전략 수단으로 삼는 상황에서 초래된 ‘이상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오 교수는 “북한 경제의 한계성으로 인해 북·중 상품무역 구조는 매우 불안정한 패턴을 보일 것”이라며 “북한 경제의 본질적 개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역과 투자, 정부 차원의 지원 등으로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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