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통일 “5·24조치 해제 논의할 단계 아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일 “정부도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북 제재인) 5·24조치에 대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5·24조치 해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갈려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류 장관은 또 “개성공단의 국제화가 진전되려면 5·24조치 등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가 필요하다”면서 “외국기업의 개성공단 투자는 5·24조치와 충돌하지 않지만 국내기업의 신규투자는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국제화는 하루아침에 된다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지금은 정부가 그것을 위한 초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단계로 5·24조치 해제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류 장관은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경협보험금 상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면서도 “입주기업들이 과거 대출받은 부분이 있다. 기왕에 받은 대출(상환)을 유예하는 방법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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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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