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23일 ‘김정은 체제’에 대해 “김정일 사망과 새 지도부의 등장을 계기로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잘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 발전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남북간 기본 합의에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돼 있다”며 “이런 원칙을 여전히 유효하게 갖고 있고 정부로서는 사실관계를 중시하면서 여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대북 식량 지원 문제와 관련, “대화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현 상황에서 그런 논의 없이 대규모 식량지원을 고려할 형편이 아니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정일 생전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간 접촉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추진하기 위해 실무 차원에서 여러 여건을 확인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희호·현정은 여사 일행을 제외한 민간 조문단 방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심 끝에 이희호·현정은 여사 일행만 답방 형식의 조문을 하도록 한 것인 만큼 (이를)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이날 오전 북한이 ‘남측의 조문단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우리민족끼리’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정부가 일일이 대꾸할 일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류 장관은 “민간 조문단 파견 관련 논란을 이어가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남북관계발전특위에 참석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이 북한 김정일 사후 후계 체제를 인정했는지에 대해 “미국이 아직 (후계) 체제를 인정한다고 표명한 게 아니고 언론이 해석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김정은에 대해 북한 지도계급에서 어떤 타이틀을 줄 지 결정이 안된 상태”라고 덧붙였다다. 그는 식량 문제를 포함해 북미간 3차 접촉에 대해 “미국은 영양지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협의를 했고, 후속 조치에 대한 협의는 계속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