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통일 “비핵화 관련 북한 진정성 믿기 어려워”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25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제1회 ‘아산북한회의 2013’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오세혁 기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5일 6자회담 재개 관련 북한의 “(비핵화 관련) 진정성을 여전히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류 장관은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제1회 ‘아산북한회의 2013’ 기조연설에서 “정부는 6자회담 자체보다는 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자세에 더 집중할 것이며 일방적인 약속 파기와 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류 장관은 “6자회담의 문턱이 다소 높아지더라도 서로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한 북한의 분명한 노력이 필요하며 ‘북한의 올바른 선택과 변화 없이 남북관계 발전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관련 류 장관은 “적대적 대결 미해결 상태이고 국제정치의 지각 변동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갈등과 불신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깊은 불신이 있는 구조적 문제 제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어떻게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고 따라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무엇을 하는가’ 보다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일시적인 결과보다 확고한 의지의 문제이며 작더라도 서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어렵고 더디더라도 치열한 논의를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뢰를 저버리는 태도나 행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긍정적인 태도에는 적극적인 호응으로 화답함으로써 남북 간에 확고한 신뢰를 쌓는 것”이라면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치적 문제와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원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MZ 평화공원 관련 그는 “평화공원 조성은 남북 간에 그리고 국제사회와 신뢰와 소통의 공원을 구축하는 첫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이렇게 될 때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류 장관은 “우리는 북한체제의 붕괴를 결코 원하지 않으며 작은 단계에서 경제공동체를 이루어 작은 통일들을 이루는 동북아 평화공조를 위해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북한회의 2013’에는 미국 랜드연구소 한반도 안보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을 비롯해 미국 외교협회(CFR)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칭화대학교 추수롱(Chu Sulong), 방위정책전문가(전 수상 안보고문) 야마구치 노보루(Yamaguchi Noboru), 북한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쉴러(Marcus Schiller)등 40여 명의 북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