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통일 “북한은 인권이라는 기본 책무 직시해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0일 “인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이자, 보편적 가치”라며 “북한 당국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직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류 장관은 이날 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김상헌)와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이 각국의 주요 인권대사를 초청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북한인권을 위한 국제연대 구축 방안’ 국제포럼 축사를 통해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 국제기구의 보고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매우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제해결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한국을 비롯해 국제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장관은 이를 위해 ▲북한인권법 제정 ▲대북 인도적 지원 ▲긴밀한 국제 공조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확립해나갈 것”이라며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북한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대화를 거부하고 비난만 일삼는 행태를 그만두고 남과 북이 함께 발전하고자하는 우리의 노력에 호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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