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부장관은 19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대규모 대북 비료지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 포럼 특강을 마친 뒤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민화협 대북 비료지원이) 적절치 않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류 장관의 이런 발언은 5·24대북제재 조치 이후 끊긴 대북 비료지원을 민화협이 정식으로 신청을 해도 이를 승인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돼 향후 민화협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기조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맞춰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올해 대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난달 남북 고위급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이 성사돼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이후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맞춰 북한이 연이어 단거리 미사일, 로켓, 방사포 등을 발사하면서 다시 경색국면에 들어갔다.
특히 북한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논의하자고 제의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사실상 거부했고, 구제역 방역 지원제의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민화협의 대규모 비료지원이 이뤄지면 비록 민간차원의 지원이라도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핵 문제의 답보상태도 대규모 대북지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도 민화협은 비료 2만톤(100만 포대)의 물량이 찰 때까지 1구좌 1포대씩 모으는 운동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화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에 대한 비료 반출은 어차피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면서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적절한 시점에 반출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