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통일 “남북관계 ‘조급성’ 버리고 ‘여유’ 가질 것”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2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기존 대북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조급성을 버리고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성과위주가 아닌 실용주의 노선을 걷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류 장관은 이날 “대북정책의 기조를 지키고 유연성을 모색하겠다는 것에 일정 정도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은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북측에 이런 나의 생각이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단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정책의 유연성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었다”면서 “비정치·군사적인 부문에서 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조금씩 열어가면서 북한과 대화의 통로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관계 긴장을 완화하고 향후 통일정책을 만들어가는데 ‘대화와 소통’이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정책의 유연성은 결국 5·24조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5·24조치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 사안은 남북관계의 발전에 장기적으로 중요하다”면서 “비정치·군사적인 부분은 예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최근 5·24조치 이후 중단됐던 개성공단 내 건축건설 사업 재개를 허용했고 소방서와 의료시설 설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종교·예술·문화계의 방북을 허가했고,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어 “5·24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원인이 있다”면서 “결자해지 입장에서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그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류 장관은 북한을 대화로 나오게 할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술에 배부를 수 있겠냐”며 “작은 움직임이 큰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의 변화가 있냐, 없느냐는 내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면서도 “북측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의식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하며, 대화의 채널은 유지되는 것이 좋다”며 “당장 회담을 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남북관계를 관리해 나가는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산가족상봉 문제와 관련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통일부가 외면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이라며 “이산가족상봉 문제는 시간이 급하고 매우 긴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납북자·국군포로,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 문제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기구를 만들어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강산관광 재개는 북측의 신변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지 재산의 문제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국민의 생명은 어떤 것과는 타협할 수 없다”면서, 다만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조치를 취한다면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북한 당국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신변 보장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신변안전 보장 문제는 당국 간 합의해야 할 문제로 민간에 합의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북정책을 해나가는데 있어 정상회담에 억매이지 않고 남북관계를 해결해나가겠다”며 “정상회담에 집착해서 다른 문제를 그릇 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굳이 정상회담을 해야겠다고 집착하지 않고, 또 안 하겠다는 입장도 아니다”고 부연했다.


또한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면서도 “(남북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채널이 구축되면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거기까지 가는 것은 성급하다. 좀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자”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느냐는 물음에 “카다피가 사망한 것은 핵을 폐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그런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과 이웃나라에 이롭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고 답했다. 


주중 대사를 지낸 류 장관은 최근의 탈북자 북송 사태와 관련 “탈북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귀국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탈북자들이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대사시절이나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 6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야당의 의견이 있어 일부 의견이 수용돼 조정이 되더라도 북한인권법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하면 국회에서 합의해서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남-북-러를 잇는 가스관 사업에 대해서는 “에너지 공급로의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보장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실무적인 논의가 잘 진행되면 가스관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사업이 진행 시간은 다소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가스관 사업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공동체적 번영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