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통일 “개성공단·인도적 지원, 제재수단 아냐”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13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조치와 관련, “정부는 개성공단을 제재수단으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 “개성공단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개성공단이 생산 활동을 원만하게 계속하는데 어떤 지장을 줄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중요한 자산이고 정책적으로 중요하다”며 “비정치·비군사 부문에서의 남북 교류협력에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기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것을 봐서 남북 교류협력 문제의 어느 정도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인도적 지원 문제는 제재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대북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류 장관은 “중국은 중국식 개혁개방이 북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꾸준히 개진하고 있다”면서 “중국도 국익과 국제정세를 다르게 평가하고 있고, 북한 도발로 인해 소요되는 외교적 비용에 대해서도 계산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시진핑 총서기가 3월이면 국가주석 자리에 오르는 등 정부교체가 이뤄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북한 핵문제 등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계산을 할 때가 됐다고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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