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부장관은 10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해 “북한인권법이 국회차원에서 제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10일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은) 열악하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동포들이 수십 년간 겪는 처절한 인권에 대해 공분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데 관심을 갖고 공감하는 게 도리이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남북 이산가족상봉과 관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번 행사가 반드시 이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것(상봉행사)이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라는 박 대통령의 말을 북한이 유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남북 간 통일방향과 관련,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평화통일”이라며 “점진적 단계적으로 교류협력을 확대해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확대되면 정치공동체로 만들어나가는 민족공동체 통일 정신을 정부는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정치적 결단을 내려서 (북한과) 정상회담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관계에서 정경분리 주장에 대해 김 장관은 “정치와 경제를 두부 자르듯 자를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정경분리를 하나의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구조적 문제, 조건을 고려하면 서서히 녹일 방법을 고려하는 것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