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통일 “北 비방·중상은 남북기본합의서 위반”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17일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지속적으로 비방·중상하는 것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통일연구원 주최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20주년 기념 학술회의’ 축사에서 “남과 북은 20년 전 기본합의서에서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과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점에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류 장관은 “북한 당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비방과 선전선동을 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지난해 12월30일 국방위원회 성명 이후 대남 비방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북측의 실명 비난은 지난해 11월 3회와 12월 6회에서 올해 1월에는 250여 회로 급증했고 이번 달에도 16일 기준 150여 회에 이르고 있다.


지난 1992년 2월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 류 장관은 “남북기본합의서는 당시 동서 냉전이 해체되고 독일이 통일되는 국제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결과물”이라면서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대결의 역사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에 이르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기본합의서는 정치, 군사, 교류협력 등을 총망라한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 장전이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까지 포괄하고 있다”면서 “남북기본합의서는 지금의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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