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통일 “北 로켓 발사, 비상식·반인륜 행위”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국제사회와 북한의 비핵화·로켓발사 중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날 류 장관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대한민국의 통일정책’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만성적인 기근과 경제악화로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로켓 발사를 공언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로켓을 발사한다면 비상식적이고 반인륜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류 장관은 “북한의 로켓발사는 유엔 안보리 1874호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도발행위이다. 북한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 사회와 공조하여 이를 중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1990년대 이후 한반도·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해 온 주된 요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라면서 “6자회담을 열어 해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재 중단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해서는 “수많은 탈북자들이 지금도 제3국에서 난민으로 헤매고 있다”면서 “이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으로 올 수 있어야 하며 강제로 북송돼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인류 보편의 가치”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남북 대화채널과 관련, “현재는 낮은 실무 차원의 통신만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이보다 높은 수준의 대화채널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재원 마련 법안인 ‘통일 항아리’ 국회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19대 총선 이후 한 달 반 정도 18대 국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만약 통과되지 않는다면 19대 국회에 다시 ‘통일항아리’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