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통일 “北주민 굶기고 도발…유연화 조치 유보”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18일 “북한이 계속해서 주민을 굶기고 도발을 감행한다면 더 많은 고립과 제재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중대한 도발적 행위이자,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미사일과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계속된 개발의지가 확인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김정은 체제가 이렇게 나쁜 신호로 출발했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체제를 흔들거나 전복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20여 년간 지속되어온 북핵 갈등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악순환이 끊어지도록 하기 위해 근본적인 선택이 있어야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음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화→도발→보상→대화’식으로는 북한의 변화와 비핵화를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류 장관은 또한 “남북관계는 국제사회 논의와 국민여론을 지켜보면서 진행시키려고 한다”며 “다만 유연화 조치를 확대해왔던 그간의 노력은 당분간 유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대북 유연화 조치 일환으로 비정치적 영역인 종교, 예술 분야를 비롯해 사회문화, 학술 부문, 나아가 당국간 대화도 염두해뒀지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대남 비난으로 더 이상 유연화 조치를 확대하기 힘들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의 인도적 지원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류 장관은 “어려운 국면이지만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지는 않으려고 한다”면서 “북한이 지금이라도 옳고 이로운 길로 나설 수 있는 기회의 여지를 남겨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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